인수위,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https://news.v.daum.net/v/20220331171519037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전설 입니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사실 조금 실망 스럽습니다.

 

기존 정부에서도

양도세 중과 규제 시행 전에 6개월 간의 기간을 줬었으나

생각보다 출회되는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완화가 다만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물론 1년 배제에 덧붙여

60m2 이하의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을 동시에 부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 정책은 단순 기간만 늘리는거라

이번 정권에 세제혜택과 세금 완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적잖이 실망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존 한시적 완화와 별 다를바 없거든요....

 

2년은 줄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년으로 준점..

아무래도 부동산으로 정권 교체가 되었으나....

무주택자 분들을 비롯한 집값 안정화라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1년간 배제로 확정이 되었으니

실망은 실망이고.....

1년안에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으실지

혹은 임대사업자 다시 등록해서

길게 가져가실지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주택자라면......

차라리 임사 내고 가져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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